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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“美 IP기업, 한국에 세금 내라”...韓서 번 특허료, 韓서 과세 원칙

09/22(월) 2025
“외국 특허기술, 국내 제조·판매 등에 사용했다면...국내에 과세권”기존 판례 뒤집어...세수 효과 커미국 업체가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특허 사용료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,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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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안뉴스] 대법, “美 IP기업, 한국에 세금 내라”...韓서 번 특허료, 韓서 과세 원칙기사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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